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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돈봉투’ 의혹 보도에 추미애 “참으로 경악스럽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캡쳐)ⓒ추미애 법무장관 페이스북

조선일보가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는 등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반박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맞섰다.

조선일보는 21일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 [단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2021년 신임 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청 차장·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하고 대신 격려금 50만원씩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의 ‘돈통부 사건’을 연상시킨다고도 했다. 두 사람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특별수사본부 검사, 검찰국 간부들에게 70~100만원의 격려금을 나눠준 일이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해당 기사에 대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집행했다”며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제목을 캡쳐해 올린 뒤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하다”며 “언론의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하더라”고 적었다.

그는 “제목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서 구독율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에 눈에 뜨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면서도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는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심 검찰국장을 ‘추미애 심복’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 공무원”이라며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감사와 관련해서도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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