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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징계사유에 추가해야
유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유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를 정지시켰다. 징계혐의는 6가지였다. 징계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징계사유에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

6가지 징계혐의 중에서 첫 번째는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씨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되어 있었다. 2018년 말경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중일 때, 변희재 씨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의 사건관계인인 홍석현 씨를 만난 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이며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사윤리강령 제14조를 보면, “검사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5조에서는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윤석열-홍석현 만남이 이 조항들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비밀회동에
지난 9월 시민단체서 고발까지···
징계 사유서 빠진 것 이해 힘들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만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언론사 사주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남은 징계사유에서 빠져 있다. 왜 그랬을까?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은 그 시점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단 빠졌다거나 추가감찰이 진행중이어서 징계사유에서 빠졌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민중의소리

그러나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시기는 2017년 5월 ~ 2019년 7월 사이다. 그렇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 특정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9월에는 언론·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간 만남에 대해 감찰까지 청구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징계사유에서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사장간의 만남은 홍석현 회장과 만남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다. 방상훈 사장은 참고인 정도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중요사건의 피의자측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징계사유에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추가되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관련된 고소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
윤 총장과 방 사장의 만남은
명백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은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관련된 고소사건이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 직전인 2017년 2월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의 아들과 딸이 고소를 당한다. 고소인은 방용훈 사장의 배우자였던 고 이미란 씨의 어머니와 언니였다. 즉 피고소인들(방용훈 사장의 아들, 딸)의 외할머니와 이모가 고소한 사건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김철수 기자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고 이미란 씨는 자녀들의 학대를 받다가 2016년 9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대 배후에는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본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서 수사하게 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중이던 2017년 5월 19일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그 직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서경찰서는 2017년 6월 15일 방용훈 사장의 아들, 딸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2017년 11월 공동존속상해가 아닌 ‘강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경찰이 적용한 죄명보다 훨씬 더 가벼운 죄명으로 둔갑된 것이다. 결국 이들은 결국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벼운 죄명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경찰의 송치의견을 무시하고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시점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것이다. 이것은 검사윤리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관계는 단순한 형제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이다. 일종의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갖고 있는 조선일보 지분 10.5%는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방상훈 씨와 방용훈 씨는 아버지인 방일영 회장 시절부터 뗄 레야 뗄 수 없는 여러 관계들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방상훈과 방용훈의 관계로 볼 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은 중요사건의 피의자측을 만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8년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장자연 사건도 그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이 맡아서 수사했다. 고 장자연씨 사건에서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뿐만 아니라, 방상훈 사장의 아들인 방정오 TV조선 사내이사가 수사대상이었다.

2018년 9월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국정농단 보도 방해와 관련해서 TV조선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2019년 2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씨의 횡령·배임 의혹을 고발한 사건, 2019년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경영진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장자연 사건 자료사진
장자연 사건 자료사진ⓒSBS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기는 조선일보 방씨일가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고소.고발됐던 때였던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측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은 홍석현 회장과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방상훈간의
비밀회동을 징계사유로 추가해야

따라서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방상훈간의 비밀회동을 징계사유로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과 거대족벌언론의 유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불기소 권한의 남용, 힘있는 집단에 대한 봐주기 기소를 통제하려면, 무작위로 뽑힌 시민들이 참여하는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를 일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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