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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돌봄·택배배송·환경미화·콜센터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속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등 필수업무노동자들의 인력을 확충하고 보호·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강사 생계비 지급
필수업무 직종별 건강진단 제도 신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취약 사업장 방역점검·근로감독 강화

먼저 정부는 방문 돌봄종사자와 초·중·등 방과후강사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 돌봄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많은 방과후강사 등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감염 위험과 가정방문의 어려움,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이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에게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지원요건과 절차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필수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직종별 특화된 건강진단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철도, 공항 등 필수업무 사업장에 “직종, 소속,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을 어렵게 했던 전속성 기준도 폐지한다.

이 장관은 “노·사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집단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 문제되고 있는 콜센터·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하고, 안전보건조치뿐만 아니라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감독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간호인력 지속 확충
100L 종량제 사용 제한 추진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현장 수요에 부족했던 간호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환자의 부당한 요구나 인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감염 및 유해소독제 노출위험이 큰 방역소독 종사자에 대한 보호 장비 착용 및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필수노동자 환경미화 종사자를 질병과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폐기물의 평균 무게가 25kg을 넘는 등 수거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돌봄·운송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 또한 개선하겠다”며 “사회복지시설에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교대근무인력 등을 추가 지원하고, 긴급한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별 대체인력 활용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사·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운송 관련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복보험 조회시스템을 마련하고, 렌터카 운전사고 시 대리기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택배기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12일 발표된 과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보호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형마트 등의 배송 종사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법률 제정 추진

끝으로 이 장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 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수업무의 개념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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