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현금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상품권으로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에서 30년째 50평대 사무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방기홍(57)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부터 3개월간 매출이 작년보다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앞 문구점들은 학생들이 아예 등교를 잘 안 했으니 혜택이 덜했지만 일반인 상대로 하는 시내 사무용품점들은 작년 매출 수준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됐다”며 “5, 6, 7월은 작년 대비 110% 매출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대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상품권 사용기한이 8월31일까지였지만 7월까지 이미 많이 사용됐고, 8월 중순 광화문 집회가 일어나면서부터 장사가 다시 안됐다”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 희망자금’ 형태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피해 본 자영업자들한테 현금으로 주다 보니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자영업자들은 받으면 수도세 등 공과금 밀린 거 내거나 임대료 내고 말기 때문에 소비를 통한 매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 상임회장은 “그냥 100만원을 주면 한 달 임대료도 안되지만 전국민한테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손님들이 계속 와서 사용한다”며 “그러면 매출이 계속 일어나니까 100만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익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소멸성 지역상품권으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건데, 적으면 적은 대로 1인당 5만원이라도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소멸성 지역상품권으로 줘서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하면 그게 우리한테 훨씬 도움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재 3단계 격상 얘기가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하니까 재난지원금을 두 가지 형태로 동시에 지급해야될 것 같다”며 “특별히 어려운 업종에는 현금 지원해 공과금이나 임대료를 보전하게 하고,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 적은 금액이라도 전국민에게 줘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두 방법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임대 보증금 까먹고 대출금으로 버티고, 마지막으로 노후대비로 들어놨던 보험금을 해약해서 겨우 버티는데 내년에는 아마 자영업자 폐업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며 “그때 다 길거리에 나 앉고 난 다음 아무리 좋은 대책 낸들 무슨 소용 있겠나”라며 시급한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17년째 편의점을 운영 중인 이호준(40)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 역시 1차 재난지원금 방식이 매출 증대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2~4월엔 70%로 곤두박질치다가, 5~8월엔 103~110% 증가했다. 9월부터는 다시 80~90%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라는 게 계속 돌아야지 효과가 생기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에서 딱 끝나버리니까 막막했다”며 “2차 때 받은 100만원은 고스란히 임대료로 나갔다. 장사는 안 되는데 딱 그 돈만 나오니까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같은 돈이면 돈이 돌게끔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골목에 돈이 돌려면 반드시 지역상품권으로 줘야 한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 증대가 단순히 자영업자들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며 “고용원들한테도, 물건을 납품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내수를 돌려 선순환이 계속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선별+보편 지급 동시에 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3조원+α’를 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급하고, 이어서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차 재난지원금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소상공인들이 임대료 갚는 데 다 써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다”며 “3차는 경기 유발 효과가 확실한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다만 정부가 이미 검토하는 3조원은 영업금지·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피해지원금으로 우선 빨리 주고, 바로 2021년도 1차 추경안으로 10조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혹은, 3조원에다가 예비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합치고 국채도 일부 발행해 10조원을 만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특고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해줬다”며 “이미 편성한 3조원은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집행하고, 추가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1차 때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 제한이나 금지는 자영업자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니까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다만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온라인·배달 서비스 등 비접촉 소비를 하도록 하고, 배달 서비스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는 그 정도 부담할 능력이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쓰러지면 지자체도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 생각하면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는 내년에 마이너스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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