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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장관에 박범계 의원 내정...검찰개혁 계속 추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30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2.30ⓒ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새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수리됐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로 귀결됐던 최근의 국정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상기(교수)·조국(교수) 전 장관과 현재 추미애(판사·정치인) 장관 역시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19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지낸 '친문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또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점이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을 뒷받침한 경력으로 평가받았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핵심인 검찰개혁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제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나이로는 박 후보자가 윤 총장보다 세 살 적다. 박 후보자와 윤 총장 사이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며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세웠고, 이에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인사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디 출신이거나 사적인 관계나 이런 것보다 그동안 활동한 내역을 본 것"이라며 "박 후보자는 법무부나 검찰 쪽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다. 그런 점에서 적임자로 낙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돼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며 "그게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장관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을,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동시에 내정했다.

정 수석은 한 후보자에 대해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황 신임 처장에 대해서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며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와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황 신임 처장은 31일 자로 임명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앞에 섰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모습.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리본을 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앞에 섰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모습.ⓒ뉴시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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