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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리포트]검찰·사법·종교 개혁 필요성 증명한 전광훈 재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뉴시스

새해 첫 기고부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따뜻한 소식을 가져오겠다는 약속 말이다.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전광훈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할 말이 많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고 이를 통하여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의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광훈 씨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허선아 재판부는 이같이 설명했다. 한마디로 전광훈 씨의 발언들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전광훈처럼 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준 전광훈 판결

막말과 욕설은 기본이고, 입만 떼면 거짓말을 일삼은 그의 발언들을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허용해야 한다니. 게다가 전 씨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판사가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은 경악을 넘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유다. 아울러 검사의 기소 단계부터 매우 허술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이를 강연재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강 변호사는 1일 너알아TV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도 제한함에 있어서도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국민들이 숨 쉴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달리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주 우회적으로 재판부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 민주는커녕, 자유, 민주.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완전한 독재라는 겁니다. 국민들 숨 쉴 공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적나라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동안 ‘아무말대잔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놓고, 판결문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적 세 결집에 이용하는 셈이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9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9ⓒ김철수 기자

이 문제는 실로 간단하지 않다. 전광훈류의 사람들에게 “전광훈처럼 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준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근차근 따져보자.

늘상 해오던 정치 발언일 뿐이라고?

전 씨측 변호인들은 전광훈 재판 과정에서 전 씨가 “자유 우파가 힘을 합쳐서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짧게는 지난해 6월 8일 시국선언부터 지속했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380여회 집회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루 이틀 이 주장을 한 게 아닌데, 왜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되느냐는 논리였다.

전광훈 씨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1일 너알아TV에서 자신이 전 씨를 변호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도 했다.

“제가 변론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짧게는 작년 6월 8일 시국선언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 우파가 힘을 합쳐서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그 말씀에 공감해서 8.15 집회에 대규모 나왔죠. 또 그분들이 다시 시민단체로 결성돼서 9월부터 범투본이라는 범국민투쟁본부라는 곳이 만들어져서 했고 그 결과 10월 3일, 9일 24일, 25일 계속 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6월 8일부터 같은 말을 했는데, 왜 그 시점에 갑자기 선거운동이 되느냐”

전 씨측 변호인들이 내세운 이 말장난 같은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은 공직선거법의 필요성마저 부인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황당하기 그지없다.

검사의 공소장은 전 씨가 해 온 수많은 문제의 발언 중 선거일 이전 180일 이내에 한 것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정했을 뿐이다. 전광훈 씨가 이미 지난해 6월 시국선언 이전부터 해 온 행보들이 모두 4.15총선을 겨냥한 것이었음은 여러 발언을 통해 이미 증명되지 않나.

마치 물건을 훔치다 잡힌 사람이 경찰에게 ‘이전부터 많이 훔쳐 왔는데, 왜 이전에 훔친 것은 문제삼지 않고 지금 훔친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며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일까.

지난해 2월 전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대체 이 판단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전 씨가 늘 반공 이데올리기를 자극하는 가짜뉴스와 혐오를 앞세웠다는 점이다.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미몽에 현혹돼 추운 겨울 청와대 앞에서 덜덜 떨며 노숙을 불사하며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눈물겹게 안타까웠다. 혹,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외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다면, 청와대 앞 노숙시위에 가담했을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다. 그 현장에서 며칠을 함께 했던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나라가 공산화 될까봐 울었고, 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울었다.

이뿐인가. 가정마다 불화한다는 소식, 심지어는 전광훈과 그런류의 목사들을 추종하는 아내와 싸우다 극단적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는 한 남성의 호소까지...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해온 나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참으로 무책임하게 여겨질 뿐이다.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허선아 재판부의 판결은 전 씨의 거짓말에 속아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도 아낌없이 바치며 가정을 불화하는 이들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기회마저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

당을 특정하거나
특정 인물을 지지한 적이 없다?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발언만 보더라도 전 씨는 2019년 12월 2일과 5일, 7일, 9일, 10일 줄곧 “4월 15일 총선에 최후의 싸움을 해야 한다”느니, “모든 싸움은 4월 15일에 결정된다”는 등 21대 국회의원 총선일을 언급하며 “자유 우파정당이 힘을 합쳐 200석을 얻어야 하니,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27.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27.ⓒ뉴시스

또 2020년 1월 21일에는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이라며,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다.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1,200만 기독교인들이여 그리고 30만 목회자들이여 25만 장로님들이여 잘 들으라, 기독자유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자유당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드리겠다. 비례대표 찍을 때 기독자유당을 찍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고 발언했다.

허선아 재판부는 전 씨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발언이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2020. 3. 26. - 2020. 3. 27.)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 씨가 지지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죄를 묻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일반 상식적인 정서와 법리 해석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재판부의 해석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 씨가 언급한 자유 우파는 줄곧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과 자신이 창당을 주도한 기독교당을 뜻하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월 21일 발언은 기독자유당이 어느 정도 표를 얻을지 평론하거나 예측한 것이 아니다. 수없이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언급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국당도 사실 기독당이었으니까 잘 협력해 그쪽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둘이 합쳐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는 발언을 특정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몇 번을 살펴봐도 재판부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는 평화나무 고발 내용을
왜 뺐을까.

평화나무의 고발 내용이 빠진 것도 의문이다. 평화나무는 전 씨와 고영일 기독자유당(현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씨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송구영신예배를 명분으로 연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나눈 대담 형식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광훈 목사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광훈 목사를 추가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시스

전광훈:기적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기독자유당의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4월 15일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자유당 원내 입성합니까?고영일: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입성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전광훈:이야, 그러면 몇 표를 얻어야 하나요?고영일:300만표 얻으면 됩니다. (기독교인 표가) 996만7천표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투표해주셔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전광훈:예를 들어서 지역에 나오는 후보는 어느 당이든 마음대로 뽑고 정당투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기독당을 뽑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영일:저는 어느 당이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고 뽑게 되면.....전광훈:그런데 기독당이 없어서 빨갱이들이 득세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가면 빨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고영일:주사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당을 설립한 전광훈 씨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그 당의 대표이자 본인 교회 교인인 고영일 씨를 불러내 광장에서 이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무한 전파됐다. 아울러 고영일 씨는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6번으로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배제했다.

그런데 이후 전광훈 측 변호인들의 검사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성희 변호사는 3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담당 검사가) '송구영신예배에서 (고영일 대표에게) 덕담을 만담형식으로 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축사한 것을 이걸 그렇게(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의견서까지 내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전 씨를 위해 전관 변호사가 뛰고 있다고도 했다. 거론된 인물은 임무영, 정준길 변호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공개 반대하며 검사직에서 퇴직한 임무영 변호사와 검찰과 자유한국당 대변인 출신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사퇴를 위한 서울대 제2차 촛불집회’와 자유한국당의 연관성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인물들이다.

전광훈 씨가 그간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성 발언도 일삼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를 위해 뛰는 이들의 이력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게 된다.

결국 검찰도 법원도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문재인 간첩’ 발언도
죄가 안 된다?

전광훈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적국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는 본래적 의미보다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확장적 의미에 가까운 말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공산화’ 주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에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9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9ⓒ김철수 기자

즉,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근거는 없으나, 대통령이자 공인이므로 어떤 비판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한 명이 피해를 보고 말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도 재판부는 “나라가 공산화한다”는 가짜뉴스로 돈을 걷고, 가정과 사회를 불화하게 하고 어지럽힌 전 씨의 행보에 눈감았다.

의기양양한 전광훈
“재판부 비방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그 결과는 어떨까. 전 씨는 가짜뉴스를 멈추지 않고, 변호인들은 여기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전 씨는 1일 너알아TV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울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준이 되나. 솔직히 이야기 해서··· 나는 목사여 목사. 저는 한국교회 대표다”라며 또다시 한국교회를 부끄러움 속으로 몰기도 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종교를, 특히 개신교를 등에 업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검찰도 사법부도 종교를 등에 업은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한지를 경험한 전 씨의 입에서 나올법한 말이다. 개신교 정신에 역행하면서 휘두른 폭언에 상처를 받는 건,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르고자 낮은 자세로 이웃을 돌보고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개신교인들이다.

또 자신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준 재판부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비판했다가는 본인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저도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설하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내가 변호사님들 모시고 자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저를 욕하고 재판부 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고소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재판부 ‘또라이들’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간첩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1%가 있어요. 1%”

또 자신에게 찰떡같이 붙어 있는 ‘빤스’ 수식어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모든 이슈에 달라붙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떠벌이고 있다가 제가 당해 온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빤스 목사’라고 그래요. 이거요. 그거 설명하자면 길지만 나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는 안 했어요. 김승규 장로님이 고발해 가지고 50만 원씩 다 벌금을 맞고 있습니다. 나보고 빤스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50만 원 벌금을 내야 해요”

가짜뉴스조차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고, 타인에 대한 혐오와 색깔론 공격마저 표현의 자유로 용인받자, 자신과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이들은 자유롭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전광훈 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중이다.

권지연 평화나무 뉴스진실성검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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