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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꺼낸 ‘사면론’ 반발 커지자 민주당 “국민 공감대, 당사자 반성 중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3일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사과'가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자 최고위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최고위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자신의 사면 건의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최고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됐다"며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냐',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건의하지 않겠냐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당원들께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고 국민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경청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답했다.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후 자신의 사면 건의 배경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해결해 가는 데에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 안팎의 거센 반발, 의원들도 사면 반대
국민의힘, 공식 입장 자제하면서도 “사면 건의 긍정적”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신동근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신동근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입장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한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통합은 정치의 의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정치적 운명'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대표든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물론 지지자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 중진들은 촛불 시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5선의 안민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새해 정치의 시작이 이명박·박근혜 사면복권 뉴스라는 것은 유쾌하지 못하다. 새해 벽두에 희망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사면복권 자체가 과거 퇴행적 이슈이며 국민들의 관심사도 아니고 다분히 정치공학적 발상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이명박·박근혜의 사면복권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정치인들이 흥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3선의 정청래 의원 역시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반대했다.

초선 의원들도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남국 의원도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 이번 사면 논의는 사법적 정의를 또 한 번 후퇴시키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촛불 시민을 기만했다', '대표직에서 사퇴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올라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3일 기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당 지도부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라는 대원칙을 정리한 만큼 당분간 사면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면 건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한 채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사면이라는 관용의 정신을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사면은 대통령 결단에 의한 것이고 실제 대통령에 대한 건의가 이뤄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라고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당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의 사면 언급에 환영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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