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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피해자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휴대용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1.04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휴대용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01.04ⓒ김철수 기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 단식농성장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가족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피해자들은 “누구도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재난과 참사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과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한다”며 “지금도 기업과의 결탁에 의한 위험한 인허가가 이뤄지는데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 처벌조항을 삭제하자고 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만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별법 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04
중대재해기업처별법 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04ⓒ김철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는 “평범한 국민으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묻고 싶다”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화두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예은 아빠’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식 명칭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의 목적은 내 가족과 이웃이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시민의 생명을 소모품 취급하고 안전을 거추장스러운 비용으로 여기는 일부 기업 등을 위한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이 법은 산재뿐만 아니라 시민 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기업과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산재사망·시민재해 포함 ▲경영 책임자 처벌 ▲원청·발주처 처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 등을 법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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