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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없이 영업만 막아” 호프집·PC방 사장들 헌법소원 제기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참여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내려진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장기간 손실을 본 호프집, PC방 등 자영업자들이 보상 규정이 미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중소상인들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간 영업제한조치에 흔쾌히 협조해왔지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포장 배달만 허용 등 거리두기 제한조치가 있었던 지난해 9월부터 줄곧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있었던 12월엔 전년 대비 2.8%로 무려 30분의1 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반복되는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액이 연 4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상 대책의 구멍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북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 모 씨도 "2주간 휴업조치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된 8월 이후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각각 월 700만 원과 495만 원의 상가임대료를 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라면서도 "다만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그런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고시에서도 손실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와 국회의 추경예산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회당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업종 및 상가임차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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