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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점과 멍도 구분하지 못해”, ‘아동학대 방조’ 경찰 문책한 국회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서울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한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01.07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서울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한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01.07ⓒ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입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이를 방조해 책임론이 불거진 경찰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책을 받았다.

이에 김 청장은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부실했던 점을 인정했다. 그는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 안전기획관은 양천 아동학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아동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고 동일 가정 사건임에도 사건을 각기 다른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배정하는 등 기초수사가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서장 보고 누락,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 문제도 미흡한 점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조 기획관은 현장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원인에 대해 “학대 의심만으로 피해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즉각 분리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분리조치 시 그에 따르는 가해자 측의 경찰관 대상 민원이나 소송 우려 등의 심리적 부담감도 적극적 조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경찰이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푸른색 멍을 몽고점, 아토피 상흔 등으로 혼동해 내사 종결 처리한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아이의 몽고반점(몽고점)과 멍을 구분하지 못한 건 말이 안 되다. 경찰이 실기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몽고점, 아토피 상처라며 넘어갔다는 것에 국민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며 “경찰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청장은 “(피해 아동을) 안마해주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었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번 사건에 3차례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3개의 수사팀에 사건이 분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반복적, 지속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나”라며 “동일 아동에 대한 신고의 경우 동일 팀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연속 선상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사건 등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은 신고자 기준으로 관리 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아동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질타하자 김 청장은 “피해자 기준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 현원이 총 628명인 가운데, 1인당 담당하는 아동(만 0~9세)의 수가 6천 321명에 이르러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 보직이 업무 피로도가 높고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징계를 받아 내부에서 기피되는 점을 거론하며 내실화 있는 시스템 운영을 제시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018년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 중 76.9%가 부모에 해당한다는 통계를 인용해 “(신고를) 통해서 접근해도 현재로서는 이것이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양천서 아동학대 관련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니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듯) 핑퐁을 하더라”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현장에 일차적으로 출동하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 학대전담 공무원이 정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소한 징후라도 파악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미흡한 면이 있다.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서울 양천 입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7ⓒ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경찰청은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국에 배치하고 경찰과의 동행 출동 체계가 확립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아동학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경찰청 내에 태스크포스(TF)와 자문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아동·청소년과 소속에는 학대예방계 추가 신설도 추진한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살피고 대응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제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기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원들은 임기응변식 대책,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경찰에 “전반적, 전면적 쇄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저희(국회)도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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