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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검토... 한국 불응시 소송 성립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0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1.08.ⓒ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자산 압류 여부 등 소송 절차의 추이,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ICJ 제소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소는 유력한 선택 사항이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측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고도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전날(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시비를 ICJ에서 가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일본 정부 내에서도 ICJ 제소와 관련해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 정부 내에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ICJ의 ‘강제(의무적)’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 분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권한으로, 일본은 1958년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91년 ICJ 가입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 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경계해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ICJ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제소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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