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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 만지작…공급 대책 될까?
아파트단지 자료사진
아파트단지 자료사진ⓒ김슬찬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물 잠김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투기로 발생한 시세차익을 인정해주는 꼴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홍남기 부총리는 KBS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발표한 12·16 대책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를 강화하면서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씩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유예한 것이다. 대책 발표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를 해, 양도세 완화가 다주택자 보유주택 매물화에 효과를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2021년 6월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 폭을 더 강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씩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 완화는 ‘투기 시세차익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민사회에선 보유세를 더 높여 다주택자 압박 강도를 더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인식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7·10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보유세 전반을 올리기로 했지만, 다주택자에게 당장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급격하게 오른 집값의 시세차익을 허용하는 정책 변화를 주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공급 부족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보수 진영의 논리가 득세하면서 여론 달래기용으로 양도세 완화 카드가 검토되는 측면도 있다. 양도세 완화가 공급대책이 될 가능성은 분명치 않지만 증여나 매물 잠김 등의 현상을 일부라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

부동산 가격 추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보면 양도세 완화와 무관하게 공급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다면 양도세 완화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강도 높은 대책 이후 소강상태였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가 공급 대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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