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선별’이냐, ‘보편’이냐...정치권서 다시 불붙은 재난지원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료사진ⓒ뉴시스

여권 내에서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장외에서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며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우리의 정책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입장이 없다.

그는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하다"고 밝힌 정도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대체로 효과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면적인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도 재정상의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또 선별지급이 효과적이라면서 전 국민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향후 방역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피해상황, 경제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단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장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가 '경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만큼, 집행의 시차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이에 대해 정 총리가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두 사람의 설전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정 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번 재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드리웠던 깊은 그늘을 하나씩 걷어나가는 게 유효한 방법"이라고 선별적 지급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정 총리는 이 지사가 '지역화폐' 이용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을 발췌하면서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춘다"며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한편 보수야권의 대권 잠룡들도 이 틈에 끼어들어 논쟁에 가담했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론을 반대하면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지사는 재정을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을 지적하지 않는다"며 "대중에 영합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며 "실질적 공정을 추구하면서 고통에 응답한 지원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과 가까운 의원인 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 글에서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면 좋겠다"고 유 전 의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의 고통의 무게가 다르다는 입장을 수용하고 최대한 균형점을 찾아, 선별지원도 필요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자료사진
유승민 전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최지현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