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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문 닫는 시간만큼 최저임금 지급하자”... 소상공인 보상법 제안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SNS캡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휴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는 ‘휴업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한다. 그러다 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방역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알기 어렵고 감염병 위기가 수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현실”이라며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직접 추산해 언급했다. 강 의원은 “현재 시행하는 집합금지업종과 시간제한업종에서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월 7,290억원, 연 8조7천억원”이라며 “최소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를 감안해볼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 수당으로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해, 최소한의 안전망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초작업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윤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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