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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트럼프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안 발의... 이르면 13일 표결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한 상태다.ⓒ뉴시스/AP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하원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르면 13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CNN방송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11일(현지 시간) 지난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난입 유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 주장을 펴며 뒤집기를 시도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지난주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하기 전 지지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폭력과 내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재검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이날 이의를 제기해 오는 12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24시간 안에 펜스 부통령이 실행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르면 13일 하원에서 탄핵안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자치하고 있어 탄핵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공화당 의원 중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오는 20일까지 퇴임을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탄핵소추안 하원 통과에 이어 재임 중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사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공약 사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취임 100일 이후로 탄핵안 상원 송부를 미루자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의회는 계속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통과돼 탄핵을 당할 경우 향후 대선 등 공직 재출마가 어려워진다. 민주당이 그의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굳이 탄핵을 강행하려는 이유도 이러한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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