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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 드러난 중대재해법 후퇴 전말,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빠졌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5인 부분'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지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 내용 중 가장 큰 후퇴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논의는 이렇게 일단락됐다. 본회의를 이틀 앞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을 심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법 5건과 국회 국민동의청원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이날 법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 제외'라는 카드를 제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맞장구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위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민주당 의원들 중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대한 의원이 소수였다. 온전한 중대재해법을 촉구해 온 정의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이 없어 법안 심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작된 중대재해법 심사는 지금까지 6번의 소위회의와 1번의 전체회의를 거쳤다. 민중의소리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국회 속기록에 낱낱이 드러난 중대재해법의 후퇴 과정을 정리해봤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해달라"는 중기부
박주민·김용민 "부적절" 반대했지만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정리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1.01.07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2021.01.07ⓒ정의철 기자

6일 법사위 소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조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전까지의 회의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쟁점들도 이날 회의에서는 매듭지어야 했다. 그래야 7일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는 중대재해법을 의결한 뒤 이른바 '정인이법' 심사를 이어가야 했기에 시간은 더 촉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집요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미 중기부의 의견을 수용해 중대시민재해 부분에서 소상공인과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의 다중이용업소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중대산업재해 부분에서도 소상공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중대시민재해는 대부분 (소상공인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지만, 중대산업재해에도 적용 제외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만약 그게 어렵다면 종업원 수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적용 제외' 예외 조항을 달아주십사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소상공인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나. (산재가 주로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만이 아니고 다수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산재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서비스업종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망사고 비율은 현저히 낮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소상공인을 다 제외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5인 미만으로 한정하면 제조업은 (법 적용대상에) 상당히 포함된다. 제조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5인 미만(사업장)이 (산재) 사망자의 20%이고, 10인 미만으로 하면 연간 (산재) 사망자의 40%가 된다. 그래서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더 빈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떤 업종으로 특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률이 20%는 굉장히 높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기부 의견에 적극 힘을 실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그게(5인 미만 사업장 사망률) 왜 높을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안전조치하기에는 버겁고 (그렇기 때문)"라며 "그런 것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이미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배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시민재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했듯이 같은 기준으로 산업재해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어떤가 싶다"고 호응했다.

중대재해법 발의자 중 한 명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며 적용대상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집계만 보더라도 2017~2019년,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 사망자는 1,389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약 22.7%에 달한다. 당장 중대재해법 제정 후인 11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려진 곳에서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하게 인원수로 (제외)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빼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안 맞는 것 같다"며 "김도읍 간사가 말한 것처럼 (법 적용이) 유예되는 동안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아예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우리가 중대시민재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했던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던 것인데, 산업(재해)에서까지 바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전을 이어가던 심사는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중기부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 쏠렸다. 송기헌 의원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중대재해법으로) 가중처벌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도 "원래 중대재해법이 큰 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재난이나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지"라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운 처지에서 (안전을) 등한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가 과연 중대재해법으로 의율하는 게 맞을지 고려한다면 지금 있는 산안법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기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 사망율이 20%대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종업원 수에 비해서는 사망사고 비율은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논의 막판에는 대통령령을 활용해 5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일부 사업장이라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 적용대상에 소상공인을) 일부 남긴다는 것도 반대"라며 철벽을 쳤다.

전주혜 의원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배달원이 사망하는 것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업장별 크기를 당연히 감안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본래 취지는 안전에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제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좀 덜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는 안전하고,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 관련돼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덜 안전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막판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치면서 관련 논의는 종료됐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넣으면 되나' 주장에
빈틈 생겨버린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지난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1.01.05
지난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1.01.05ⓒ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중대재해법의 기본 정신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빈틈을 허용하는 식으로 훼손됐다.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도 약화됐다. 법안 심사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진 탓이다. 물론 그 이유는 '책임주의 원칙'이나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으로 포장됐다.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12월 29일과 1월 6일 소위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경영책임자를 기업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규정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도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말단 관리자가 아닌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도읍 의원은 "원안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규정해서 되느냐)…. 안전의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도 처벌하는 건 안 맞다"라며 "개별 책임주의에 입각해 기업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다. '및'이 아니고 '또는'으로 실질적으로 최종 책임을 질 사람을 특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 6일 소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업 또는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도 "이걸 '또는'으로 바꿔버리면 입법의 실효성이나 취지가 반감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및'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책임자 정의를 '및'으로 한다면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에게 책임이 떠넘겨질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였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대표자가 빠지는 것하고 입법 취지, 목적하고 왜 반감이 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또는'이나 '및'이 아닌 쉼표로 구분하자는 게 어떻겠느냐는 백혜련 의원의 제안도 반대했다. 전주혜 의원은 "쉼표는 '및'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라며 "전결주의에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최종적인 책임을 질 때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렇다고 해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또는'(으로 논의)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을 '및'으로 한다는 것은 전결 규정으로 인해 처리도 안 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예를 들어 안전담당 이사가 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거기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내부적인 권한 분배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또는'으로 두고서 법을 운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에게 "실제 법 집행을 하다 보면 (대표이사도 책임을 지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나"라고 물었고, 이 차관은 "바지사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관계, 수사의 문제다. 바지사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에 숨어 있는 실질 사장에 의한 것이라는 게, 쫓아가면 결국 그 사람(대표이사)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주민 의원이 "알겠다"고 수긍하자, 이 조항 역시 '및'이 아닌 '또는'으로 정리하기로 매듭지었다.

처벌 수위는 '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낮아졌다. 참고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은 사망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징역 2년 이상 또는 벌금 5억 이상'의 형에 처해지며 법인의 경우 '1억 이상 20억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최종 중대재해법에서는 사망을 기준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이하'로 조정됐고, 법인에 대한 처벌 역시 '사망 시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10억 이하'로 하한이 사라졌다.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나 법원행정처 김인겸 차장 등 정부에서는 벌금형의 경우 상한을 정하지 않았던 예가 없어, 벌금형에도 상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월 29일 소위 회의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1명이 사망하더라도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건데, 그것보다는 좀 낮춰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며 "2년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예방적 법률로서 이것이 자리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위하력은 담보해야 된다"며 "만약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리됐다.

이 밖에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에 담겨 있던 법인 처벌 가중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됐다. 당초 법안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보건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에서 10분의 1 범위의 벌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욱 경각심이 높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은 "같은 법에서 벌금을 가중하고 또 가중하는…(게 말이 되느냐). 아까 상한을 엄청 올리지 않았느냐"며 이를 반대했다. 결국 법인에 대한 처벌 상한이 20억에서 50억으로 높아졌다는 이유에서 법인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는 사이 산업재해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계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법안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이 1년 정도 시행이 유예돼 있다"며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법에 통과됐을 때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심의에 들어가서 많은 수정을 하고 삭제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잘못된 보도 때문에 저희도 많은 항의를 받았는데 이게 합의 처리된 법안이 아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재계를 달랬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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