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위해성 입증 안돼”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news1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SK케미칼과 애경의 전직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한 사회적 참사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다”면서도 “재판부가 2년 여 동안 심리한 결과 CMIT는 앞서 유죄판결을 받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성분과 위해성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PHMG를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의 경우,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CMIT와 MIT 성분이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인정하기 위해선 이 물질이 폐의 천식을 악화할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폐에 도달해 천식을 악화시킬 양이 축적되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동물을 통한 흡입독성 시험 등을 통해 비강 및 후두 등 염증은 있었지만 천식이나 폐질환을 일으켰다고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CMIT와 MIT 성분이 천식이나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CMIT·MIT 성분과 이 사건 폐질환, 천식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자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현재 증거로 형사사범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12ⓒnews1

판결 직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피해 사망자가 12명”이라며 “이분들은 그럼 도대체 누가 죽인거냐.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이 있고, 그 물건을 썼다는 것도 입증을 했고, 가해 기업이 어디인지도 명확한데 그 사람들이 죽인 건 아니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 간사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물질을 개발해 원료물질들을 기체나 에어로졸 상태로 흡입하면 안 되는 제품에 넣어 피해자들이 실험을 당한 상황”이라며 “임상 피해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동물 실험으로 유해성을 다시 검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법정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앞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내부 자료를 폐기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양모 전 전무와 이모 전 팀장이 징역 1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럼 이 분들은 뭘 숨기려고 한 거냐, 무엇 때문에 유죄를 받은 거냐. 이에 대해 전혀 설명이 안 되는 판결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를 법원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라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인정 안 했다. 사안의 본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대표와 홍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이밖에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0여 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도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안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애경의 대표이사로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최종 책임자”라며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하지 않고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하고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진 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서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