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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03.02.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03.02.ⓒ뉴시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현황을 일부 누락한 채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시설현황 요구에 대해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다. 따라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어 “검사는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또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역학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준비단계의 자료수집은 감염병법상 ‘정보제공요청’에 따라 받을 수 있으므로 역학조사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라며 최근 정보제공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돼 협조거부 사태를 야기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시설현황 일부를 빠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부는 “시설현황 요구는 당사자에게 제출을 강요할 수 없고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라며 “전부 협조하지 않고 일부만 협조했다고 ‘위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을 보더라도 이 총회장 지시에 따라 누락된 것은 선교센터인데 4곳뿐이고, 제출요구 당시 포함돼야 할 시설 종류나 제출 기한을 설명한 적 없다”라며 “3차례에 걸쳐 제출한 것 중 1차 제출에서 선교센터 4곳이 누락됐다고 해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교인 명단 누락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중수본·방대본 공무원들도 신천지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고 방역당국 요청에 최대한 신속히 정리해 제공했다고 증언했다”라며 “이 총회장은 정부 대표자와 협의 후 전체 명단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실제 제공했으므로 명단제공 거부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등록상태와 생년월일 변경은 대부분 명단제출을 요구받기 전에 이뤄졌고, 요구받은 이후 이뤄진 부분에 대해 이 총회장이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중수본 반장과 합의한 정보제공범위에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이 기망한 사실도 없으므로 요청받은 정보는 전부 제공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이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신천지 행사를 진행했다는 혐의(업무방해·건조물침입)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과거 이미 조사해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이번에 다시 기소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일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 원가량을 쓴 혐의 등을 받는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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