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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본소득제’ 공약한 나경원에 용혜인 “20만 가구만 지원하는데 기본소득?”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상가지역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역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1.13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상가지역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역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1.13ⓒ국회사진취재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석탄을 장미라 부르지 말아 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내용은 일부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나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잘 읽었다. 특히 '서울형 기본소득'을 통해 빈곤의 덫을 제거하겠다는 서울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그런데 한가지는 짚어야겠다"며 "나 전 의원이 얘기한 기본소득제도가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표적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과 같은 것인지, 정품 포장지에 든 가짜 마스크처럼 짝퉁인지 말이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서울엔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들이 기본소득 적용 대상을 묻자, 나 전 의원은 "최저생계비조차도 보장되지 않은 20만 가구"라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는 966만여 명이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나 전 의원이 말한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 기준 이하 저소득층을 선별해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금전을 차등 지원하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미는 어떻게 불러도 장미이지만 석탄을 장미라 부르면 혼란만 가져온다"며 나 전 의원이 이를 '기본소득제'로 명명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제도는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동등한 현금을 정기 지급하는 제도"라며 ''무조건적'이란 재산수준, 근로능력, 구직의사 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전 의원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선별·차등지원'과 전혀 다르다"며 "그러한 제도는 이미 '음(-)의 소득세', '안심소득제'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 한 오세훈 전 시장이 발표한 정책이 있다.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창립자 가이 스탠딩 교수는 기본소득의 '기본'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고 한다"며 "기본소득은 시민의 권리이지 '가난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나 전 의원을 향해 "굳이 동의하지도 않는 기본소득을 빌려와 엉뚱한 짝퉁으로 채워 마케팅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선별적 소득보장 강화'라고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그래서 '모든 서울시민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해 '기본소득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저와 제대로 정책경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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