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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균실험실’에 분노하는 부산 시민들, 주민투표 요구 서명 10만명 돌파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의 생화학(세균)실험실을 폐쇄하라는 부산 시민들의 요구가 뜨겁다.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이 시작 3개월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13일 1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10만3235명이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선 부산시 유권자수인 292만6천여 명의 20분의 1 이상인 15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추진위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달 내에 15만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은 부산 남구 감만동 부산항 8부두에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젝트' 시설을 설치했다. 지금은 이를 계승한 주한미군의 생화학 프로그램인 '센토'가 운영 중이다.

부산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군의 세균실험장이 설치되자 이에 대한 위험성은 줄기차게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한미군이 2017년에 10병, 2018년에 26병, 2019년에 56병의 세균 무기 실험 샘플을 부산항 8부두 세균실험실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입한 샘플들은 보튤리늄 톡소이드, 리신 A. 사슬, 포도상구균 등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정부와 주한미군은 샘플 모두 독성을 제거한 '톡소이드'라고 설명했지만, 주피터 프로젝트 중 ‘Live agent test’(활성 매개체 시험)가 포함돼 있어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세균무기 실험 샘플을 반입했을 것이란 의심도 제기된다.

이 같은 '세균 공포'에 추진위는 지난해 9월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부산시에 청구했으나, 시는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투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추진위는 부산시를 규탄하며 같은 해 10월 19일부터 자체적으로 주민투표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한 부산시에 항의하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 2020. 10. 14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한 부산시에 항의하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 2020. 10. 14ⓒ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

추진위는 '코로나19'로 서명운동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파트 주민위의 협조를 얻어 서명용지를 우편함을 통해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의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온라인 서명에서도 2만명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부산여성회, 부산시민연대 등 부산의 노동·시민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추친위는 3개월만에 10만명이 넘는 부산 시민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주한미군 세균실험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추진위 공동대표인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정식 절차대로면 6개월안에 서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절반인 3개월만에 벌써 10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에 대한 부신 시민들의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서 위험한 세균실험을 할 수 있나', '오만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고 노 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연세가 많으신 보수적인 분들도 '세균실험실은 폐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에 대해서는) 좌우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달말인 27일까지 주민투표 요구 서명 15만명을 달성해 부산시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한 부산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에도 기장해수담수화 반대 대책협의회가 청구한 주민투표를 거부해 행정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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