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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수도권 이남 지역이 87%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1.1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1.14ⓒ정의철 기자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열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지방 정부의 피해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분석한 뒤 군사작전 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총면적 1억 67만 4,284㎡)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와 강원도 고성·화천, 전북 군산, 충남 논산시 등이 포함됐다.

132만 8,441㎡ 규모의 '통제 보호구역'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그 수위가 완화된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다.

또한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협의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제한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양주시, 철원군 장흥리, 평택시 등이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의,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당정 협의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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