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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진지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사면 논하지 말아야”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임화영 기자

정의당은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최종 선고한 데 대해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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