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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가 진주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에 나선 이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진주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에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진주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에 나섰다.ⓒ경상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지사는 14일 오전 7시 기준,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을 보고하고 정부를 향해 '감염예방법'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 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염병 예방 범죄 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참고로 서울은 2명, 울산은 4명이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 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상 일부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진행된 재대본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추가로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신속 검사를 지시했다. 또한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가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 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한번 점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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