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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폐지

서울시가 '방배동 모자의 비극'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폐지에 나선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지만 오히려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들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기초보장제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종합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정도에 따라 1~4단계로 설정해 자치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자치구는 각 위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월1회에서 연1회까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편차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5개 전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로 대면 돌봄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고립위험도가 높아진 어르신 가구 등은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복지발굴시스템 3종’을 도입한다. 전력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정 시간 전혀 없는 상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달부터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위기상황일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비용지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한 경우 '선지원 후검증'을 적극 시행해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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