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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일본은 문 닫은 가게에 월 300만원 지급...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사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과 관련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 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 생각한다.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으니까요"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며 "지원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며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처럼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직접 화폐를 찍는 날이 오지 않도록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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