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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표적수사·기소’ 검사 재량이라는 재판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8.ⓒ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 측이 주장한 '표적기소', '보복기소' 등에 대해서는 "검사 재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표적 수사·기소' 주장에 대해 "검찰 재량"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와 관련된 사건에서 정경심 교수가 다수의 경력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중 최 대표만 지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표적 수사·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입학사정 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혐의를 포착해 기소에 이른 과정이나 발급 대상이 허위서류와 관련한 인식 정도 등이 달라 사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기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면서 "설령 그들이(증명서 발급 대상) 업무방해 혐의가 있어도, 고려사항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어서 차별적 기소라 볼 순 없다"고 최 대표 측 주장에 반박했다.

애초에 기소는 검사 재량이니 '차별기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검찰 측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져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 뿐 아니라 하급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윤 총장의 지휘 등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최 대표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보복기소', '공소권 남용' 등 최 대표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적법한 소환을 통해 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최 대표가 군 법무관 및 변호사로 오랜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는 최 대표 측 주장을 배척하고,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 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 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최 대표는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 등을 굉장히 완화해 판단한 점은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저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주말과 휴일에 나와 일하고 체험활동을 한 것이 정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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