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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판사출신 여운국, 공수처 차장 후보로 임명 제청”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01.28.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01.28.ⓒ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법관 출신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법인 동인 소속인 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지난 199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까지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제1고법판사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영장전담법관으로 3년 정도하고, 고등법원에서 부패전담부로 2년을 했다"면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를 제청한 동기에 대해서는 "지난 2014~2015년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우수법관에 선정되려면 당사자의 의사를 잘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을 생각해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여러 명을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단수 제청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법 7조1항에 나온 차장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닌 단수여야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법관 출신 1분, 그다음에 검사 출신 1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축약을 하고 인사검증을 진행을 해서 문제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낸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김 처장은 "수사처 검사 또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하면서 위헌 논란을 해소했다. 특히 헌재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는 공수처법 24조에 규정된 '이첩요청권'에 대해서는 보충(합헌) 의견과 반대 의견이 3대 3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이런 것도 수사 규칙을 마련함에 참고하겠다"면서 "법의 취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선적인 수사권을 가진다는 취지기 때문에 수사권이 중복됐을 때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가져와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복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본다"면서 "공수처가 이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도 만들고 이첩 요청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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