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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원전평가’ 관련 혐의 소명 부족”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1.02.08.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후 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법 301호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1.02.08.ⓒ뉴시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9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전날(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8시 50분께 심사를 마쳤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미 주요 참고인들이 구속된 상태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심문 후 3시간여간 대전교도소에서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귀가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백 전 장관은 법원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감사 전날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월성 1호기가 한시적 가동이 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이후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제출됐다는 정황을 두고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조사 당시 백 전 장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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