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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운규 영장기각에 “합리적 판결…검찰, 정치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 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 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었다"며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질문을 받자 "네"라고 답한 뒤 "(수사를) 주도하신 분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소환 당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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