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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결국 유죄 판결...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법정구속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자료사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의 첫 정부 상대 수사로 꼽히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은 후보가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여권은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요 기관장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표적 감사, 사퇴 종용, 사찰 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를 두고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던 이유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앞두고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합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그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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