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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해율 높은 중대재해 사업장 중 80%가 ‘50인 미만’
중대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 현황
중대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 현황ⓒ고용노동부

2020년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면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671개소 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중대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671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539개소(80.3%)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그 외 50인 이상 사업장은 △ 50~99인 사업장 52개소(7.8%) △ 100~299인 사업장 56개소(8.4%) △ 300~499인 사업장 16개소(2.4%) △ 500~999인 사업장 3개소(0.4%) △ 1000인 이상은 5개소(0.7%) 등으로 모두 합하면 132개소(19.7%)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노동계 및 중대재해 피해 유족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 노동부 발표에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문제가 변함없이 심각하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2020년 유형별 사업장 공표 현황
2020년 유형별 사업장 공표 현황ⓒ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는 이날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 명단’을 공표했다. 노동부는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의 수는 총 1466개소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1420개소)보다 46개소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공표 사업장을 세분화하면 ▲ (제1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671개소 ▲ (제2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8개소 ▲ (제2의2호)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655개소 ▲ (제2의3호)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사업장 6개소 ▲ (제3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116개소 ▲ (제4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10개소 등이다.

공표된 사업장 중에서는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제1호 671개 중대재해 사업장 중에서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림 정읍공장 등이 포함됐으며 양양군청 등 지자체도 있었다.

㈜포스코와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미보고한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코닉스, ㈜대흥종합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개소는 산재사고를 은폐한 사업장으로 공표됐다.

또 노동부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5개 원청사업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 366개 하청을 둔 LS-Nikko동제련 △ 258개 하청을 둔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 75개 하청을 둔 동국제강(주) 인천공장 △ 447개 하청을 둔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 △ 1446개 하청을 둔 삼성중공업 등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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