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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갇힌 죄수들도 즉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미국의 교도소 재소자들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해서 백신우선접종 대상자로 하자는 미국 사회주의 잡지 자코뱅의 칼럼을 소개한다.
원문:https://www.jacobinmag.com/2021/01/covid-vaccine-prisoners-incarcerated-denver-elderly

수감자들은 팬데믹 기간 교도소에 퍼진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수감자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수감자들에게 백신을 즉각 접종시키지 말아야 할 명분은 없다.

지난해 봄, 미국의 수감자 인권 옹호자들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비위생적인 환경, 수감자들과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촘촘한 일상으로 인해 재앙적 집단감염이 조만간 교도소와 구치소를 붕괴시킬지도 모른다고 처음부터 경고했다. 변호사, 시민운동가, 언론인들의 단체와 수감자들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감형과 사면 같은 행정조치를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교도소 내 수감자를 줄이는 대담한 조치를 요구했다.

몇몇의 경우에는 판사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주의 깊게 경고를 받아들여 다양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활용해서 여러 카운티의 구치소 수감자 숫자를 상당히 줄이기도 했다. 인도적 석방 요청의 98퍼센트가 거부됐지만, 연방교도소관리국은 거의 8천명의 수감자들(연방교도소 수감자의 약 5퍼센트)을 자택 연금으로 전환시켰다.

하지만 주 단위에선 코로나19 확산통제를 위한 대석방이 전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치명적 결과가 곧바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름 말까지 미국의 가장 큰 코로나19 집단감염구역 20곳 중 19곳이 교정시설이었다. 연구자들은 2020년 말까지 미국 내 수감자 5명 중 1명이 감염됐다고 추산했다. 현재 수감자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은 보통사람들보다 4배 더 높다. 최소 1,671명의 수감자들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2020년 10월 13일 유타주 드레이퍼 교정국 밖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유타주 교정국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 가족들이 촛불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주 및 연방 죄수 5명 중 1명은 일반 인구보다 4배 이상 높게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AP통신과 마셜프로젝트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죄수들의 절반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한다.
2020년 10월 13일 유타주 드레이퍼 교정국 밖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유타주 교정국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 가족들이 촛불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주 및 연방 죄수 5명 중 1명은 일반 인구보다 4배 이상 높게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AP통신과 마셜프로젝트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죄수들의 절반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한다.ⓒ뉴시스/AP

쇠창살 아래에 있는 약 220만 명의 사람들에게 팬데믹은 참을 수 없이 잔혹하고 불확실한 시기다. 수감자의 압도적 다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수용되어 있다. 그들은 개방형 기숙사 스타일의 방이 아니라 보통 최소한 한 명의 다른 수감자와 함께 작은 방에 갇혀있다.

그나마 교정당국이 바이러스 억제를 시도할 때면 혼란스럽고, 종종 비인간적인 봉쇄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연방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 이후 주기적으로 독방에 갇힌다. 몇몇 주의 교도소에서도 유사한 격리주기를 강제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교정시설이 외부방문을 완전히 유예했다. 교도관들이 의학적 우려의 목소리를 낸 수감자들에게 보복한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3월 뉴욕시의 리커아일랜드 교도소에서는 경비원들이 진료소로 가려 했던 수감자 무리를 향해 최루 스프레이를 뿌린 사례가 있다.

이런 비인도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 많은 교도관들이 즉각적이며 실제적인 백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형사 관련 공공정책연구소인 '교도소정책구상'(Prison Policy Initiative)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8개 주에선 수감자들을 여타 "취약계층 주민"들과 함께 제1단계 백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그 외 7개 주에서는 수감자를 제외한 교도관들을 백신접종 우선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어떤 인도적 백신접종 계획이라도 수감자들을 우선순위 백신접종대상자로 지정할 것이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미국에서 '법질서'의 정치가 가지는 힘이 완고한 상황에서, 교도소 수감자들이 일반대중들보다 먼저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분노와 도덕적인 체하는 과장된 연기에 직면했다.

콜로라도주는 민주당 출신 주지사 제러드 폴리스가 온라인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 이후 처음엔 이치에 맞았던 백신접종계획을 수정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가혹한 비난을 받은 지 며칠 만에 모든 민간인들이 백신을 접종받기 전까진 수감자들에게 백신이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성급히 선언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공무원들과 대중들의 반발 이후 65세 이상이거나 지병이 있는 수감자들에게 즉각 접종하려던 원래 계획을 축소했다.

하지만 법질서를 외치는 것이 수감자들도 친밀하고 폭넓게 주위의 더 넓은 사회와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바꿀 순 없다.

미국 일리노이스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23일(현지 시간)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스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23일(현지 시간) 간호사 등 의료 인력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뉴시스/AP

공중보건에 대한 법질서적 시각은 의미 없다.

작년 12월 2일, '덴버 포스트'에 실린 외부기고 칼럼이 콜로라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까지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칼럼에서 (지방검사로 재직 중인) 조지 브러츨러는 수감자들에게 백신접종을 하려던 콜로라도주 정부의 결정을 노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브러츨러는 자신의 78세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수감자들이 백신접종을 받는 동안 코로나19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죽게 될 모든 콜로라도의 노인들은" 범죄에 관대한 민주당을 비난하게 될 것이라고 칼럼을 끝맺는다.

마치 어느 하나를 보호하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처럼 수감자들의 건강과 노인들의 안전을 대립시키는 건 '코로나19가 어떻게 퍼지고 해를 끼치는가' 문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보여준다. 브러츨러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변에 병원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수감자들은 그렇지 못한 곳에 살고 있고, 교도소나 구치소가 고용한 병원도 없다. 또한, 브러츨러의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미국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교정 시설과 완전히 떨어져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오히려 브러츨러의 아버지는 아마도 나의 부모님과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많은 지역 구치소뿐만 아니라 연방교도소나 주 교도소도 운전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선 번번이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유지장치 부족에 시달리는 단 한 개의 주요 병원만이 있다. 부모님의 이웃 중 많은 이들이 다양한 교도소 시설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거나 교도소 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어떻게든 내 부모님의 건강은 주위에 있는 수천 명의 수감자와 연관이 안 되어 있을 수 없다. 지역사회가 교정시설이 갖는 감염병의 취약성에 모두 노출되어있다는 위험성이 그저 존재하는 걸 넘어서, 실제로 주변 교정시설 한 곳에서라도 심각한 감염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지역의 의료체계는 쉽사리 과부하에 걸릴 수 있다.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면서까지 교정시설이 급증한 지역에선 감옥 안팎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낡은 사회적 구조에 의해 위태롭게 얽혀 있다. 만약 우리가 사람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고 팬데믹을 종식하려면, 가능한 한 빠른 수감자 백신접종 계획을 요구해야 한다. 모두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Voice of the World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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