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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DJ·노무현 불법사찰’ 물타기 나선 국민의힘에 “근거 있으면 공개해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9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9ⓒ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이 확산되자 김대중·노무현 정부 사찰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전날 공개된 이명박 정부 사찰 문건 내용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국정원 사찰 내용은 종북, 이념 오염 등 색깔론이 난무한 정치공작 보고서"라며 "국정원이 개인의 이념과 성향을 낙인찍고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사회의 비상벨을 울려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진실한 고백과 사과, 반성 없이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겠냐며 본질을 흐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설픈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길 바란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똑같이 정보 공개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불법사찰의 어두운 역사를 이 땅에서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라고 당당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번에 국정원은 과거 불법사찰의 흑역사를 종결하고 진정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과거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불법사찰의 진상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여당의 정치공작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MB 시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은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사찰성 정보파일 공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며 "국정원이 그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자 사찰 피해자들이 2018년 4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작년 12월 국정원에 정보 공개하도록 확정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 나온 사찰정보들은 모두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공세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것은 지난 3년에 걸친 법원의 1심, 2심, 3심 과정이 모두 이번 재보궐 선거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마치 달도, 해도, 선거에 맞춰서 뜨고 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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