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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이 묵살하던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 인사 단행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자료사진.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자료사진.ⓒ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법무부는 22일 검찰 중간간부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 단행과 함께 임 연구관의 겸직 발령도 냈다. 부임일은 26일이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겸임 발령)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임 감찰연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구관으로서 임시 수사권한을 부여받는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지만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반려돼왔다. 대검은 감찰연구관 등 감찰 업무를 하는 검사들에게 통상 직무대리 발령을 해왔지만, 임 연구관에겐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며 "제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새로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 연구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에 근거해서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아울러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주요 수사를 이끈 부서장은 그대로 유임됐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던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을 비롯해 2~4차장, 공보관 등 간부진도 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인권보호를 전담해 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파견됐던 나병훈(28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은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사의를 표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후임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백재억(29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은 청주지검 차장검사로, 권기대(30기)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은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인사 조치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TF에서 근무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하여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도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인사 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 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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