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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태 일단락에도 ‘국정농단’ 비유하며 박범계 몰아붙인 국민의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사의 표명 뒤 휴가를 떠났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업무에 복귀하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상황을 ‘국정농단’으로 지칭하기까지 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관 부처인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 장관을 표적으로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내막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박 장관이 지난 7일 검찰 인사안을 발표할 때 신 수석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패싱’했냐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 장관에게 “당시 인사안은 신 수석과 조율 안 된 것이 아니냐”,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인사를 발표했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박 장관에게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에 직접 보고했나”, “누가 보고했나”라고 반복해 질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인사에 관한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그동안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일관된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앞서 20일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사후 재가를 문제 삼으며 박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 (본인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패싱’과 관련한 공세가 여의치 않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인사 제청권자인 박 장관에게 대통령에 인사안을 보고한 과정, 승인을 받은 절차 등을 직접 듣겠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박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했나, 안 했나. 묻는 대로 답변하라”고 압박했고, 법사위 야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말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답하면 국회에 왜 왔나. 국민들에 대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며 박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두 사람은 박 장관의 인사 단행 과정을 두고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 또한 “‘(신 수석의) 박범계 감찰 요구’, ‘대통령 패싱’, ‘신현수 패싱’ 경마식 보도가 계속된다. 이건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며 “이 보도들이 사실이면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거론했다. 장 의원은 “어떤 현안보다 이걸 밝히는 게 법사위 현안이고 그걸 해결하라고 오늘이 있는 것”이라며 박 장관이 인사제청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때까지 “밤새도록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입장을 토대로 박 장관의 인사 단행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꼬집으며 박 장관을 향한 국민의힘의 꼬투리 잡기식 질의를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통령 재가 없이 인사 발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고, 신 수석이 감찰 요구했다는 부분도 신 수석 입으로 ‘그런 적 없다’고 확인했다고 답변했다”며 “(박 장관은)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인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지는 데 대해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걸 우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야당과 친검찰 언론이 다 같이 합세해 동원돼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개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번 역시 직접 개입하지 못하니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인사권에 영향력을 주는 것 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인사에 계속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 머릿속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느니 그런 개념조차 없다”며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저는 언론플레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실제로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한 “언론에서 하마평은 할 수 있지만 하마평이 아닌 구체적 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핀셋처럼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자신의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특별히 제가 장관으로서의 금도를 벗어난 행동을 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월권, 위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스스로를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이라는 국정운영의 큰 흐름을 지시받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무부 참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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