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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대통령이 재가했다”는데도 박범계 ‘고발’ 검토한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2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23.ⓒ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박 장관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의 검찰 인사 대통령 ‘사후 결재’ 의혹 보도를 근거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 언론 발표는 대통령 결재를 받은 것 같은 모습을 띄지만, 실내용은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공문서 내지 허위전자 서류를 국민들에게 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전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재가 없이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는 보도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신 수석 입으로 ‘감찰을 건의 드린 적이 없다’고 했다. 직접 물어보고 본인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저희(국민의힘) 법조인들은 박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자료가 문서인지, 전자적인 서류인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법률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부여한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진위가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신 수석이 사의를 거둬들이면서 민정수석의 난은 일단 봉합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난의 핵심이었던 검찰 인사 농단의 진실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이라며 “검찰 인사가 있을 때마다 불만이 쌓이고 혼란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국 검찰을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 이너서클(핵심 권력 집단)의 야욕 탓”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 발표에 대해 박 장관과 갈등을 빚고 사의를 표명한 뒤 전날 이를 사실상 철회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 “민정수석의 결기가 작심삼일에 그치고 박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한 사람을 많이 봤다. 신 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 잘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권력이 무리하게 폭주하니 측근들에게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권력 핵심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정권 말기적 징후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조차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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