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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왜 의사 심기 건드리냐’ 김종인에 “의협이 국민 심기 건드리는 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여야가 합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3일 '국민 심기는 보이지 않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해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이 과도하다며 실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께서 하필 이때 의사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걱정 말씀을 했다"며 "그런데 백신 접종을 앞둔 하필 이때 의협이 접종 거부를 위협하고 의사 총파업 협박하는 것이 국민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국민의힘 뒤에 의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의 전에 의협에 먼저 물어보고 김 위원장의 윤허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그는 "여야 7명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시 의사들은 다르구나' 하는 존경을 받는 길인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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