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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예고’ 창피...모든 의사 명예 실추시켜” 한 의대 교수의 일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자료사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자료사진)ⓒ민중의소리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협조 거부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한 의대 교수가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아주대 의대 내분비대사 내과 김대중 교수는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 반대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걸 듣는 국민들 대다수는 아마 굉장히 의사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거고, 분노하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의사가 의료법 이외 다른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은 '교통사고로도 의사 면허를 잃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거부를 포함한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의협 측이) 교통사고를 언급한 것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굉장히 중과실일 것"이라며 "피해자는 중증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렀을텐데 그 가해자가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면 끔찍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나 회계사가 지금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의사도 그 기준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고형이면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그동안 사실 계속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이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다"면서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성범죄, 이런 중범죄를 진 의사조차도 의사 면허가 유지돼야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이 면허 박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이번에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걸 예외로 인정해준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 된 것"이라며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환자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협이 이번 개정안에 또다시 파업까지 예고하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갖고 있던 의사들의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도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협력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특권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의사가 연간 0.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전체 의사 10만명 중에 그 0.1% 때문에 99.9% 의사의 명예를 지금 실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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