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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선별’ 무상급식에 멈춘 오세훈 “기본소득 실시하면 나라 절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 서울 프로젝트’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 서울 프로젝트’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지난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해 민심을 잃고 서울시장에서 자진사퇴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금년 보궐선거에서도 보편복지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오 후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심화한 사회 불평등 해소책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표하며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 태도를 재현했다.

오 후보는 23일 SBS를 통해 생중계된 같은 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1대1 토론에서 나 후보의 복지 공약을 겨냥, “(임기) 1년짜리 시장인데 1년 내내 현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여러 복지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나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방안으로 내건 저금리 장기대출 공약을 비롯해 아동수당 공약 등을 문제 삼으며 “그동안 공약 욕심이 많았단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저것 나눠줄 수 있는 공약을 많이 내놓다 보니 감당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자신이 여권의 기본소득 정책에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선별적 안심소득’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보다도 안심소득이 훨씬 더 우파의 가치에 맞는다”며 “서울시가 그런 (안심소득) 실험을 안 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에서 집권해 기본소득 같은 걸 실시하게 된다. 이거 나라 절단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에게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선별복지 안이다. 오 후보는 지난 17일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안심소득은 기본소득에 비해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거론했다.

오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4인이 합동 토론을 펼친 MBC ‘100분 토론’에서도 “국가부채가 1천조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마구 돈을 푸는 민주당·정부”라며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토론 과정에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장직 사퇴 사건이 소환되자 오 후보는 “그 (무상급식 반대) 가치를 놓고 싸운 것은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 가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오 호부의 안심소득 공약은 발표와 동시에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대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무상급식과 선별급식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오 후보의 안심소득 공약에 대해 “중위소득 미만이라는 선별 조건, 증세 대신 기존 복지예산을 활용하는 재원 구조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심지어 기존의 복지 예산을 활용해 그나마 있던 사회안전망마저 뒤흔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이야말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에게 담장 너머의 세상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정책”이라며 “안심소득은 무상급식의 전국적 도입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미 경험한 시민들에게 지지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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