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임은정, 대검 “사건배당 없었다” 해명에 “수사전환인데 배당 운운” 반박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자료사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자료사진)ⓒ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사건 사건배당 자체가 없었다"는 대검 해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지난 금요일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제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고 밝혔다.

앞서 임 연구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검은 즉시 입장을 내고 “애초에 임 연구관에게 관련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배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대검의 해명에 임 연구관은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재반박한 것이다.

애초에 임 연구관은 그동안 대검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 사건 수사팀의 강압 수사 및 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 겸임 발령을 받으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다.

이에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려 한 것인데 대검이 배당을 거론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그동안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경위도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지난주 윤 총장에 보낸 서한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 연구관은 서한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달라"면서 "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 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사 전환을 막으려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이 직접 지시해달라는 요구로, 이번 일에 대해 윤 총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임 연구관은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2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0.12.30.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2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0.12.30.ⓒ뉴시스

이어 임 연구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면서 윤 총장의 지시로 직무배제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하는데' 했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감찰을 힘들게 해 왔던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제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수사관, 실무관 없이 혼자 일을 했다"면서 "누굴 조사할지, 어디서 무엇을 찾을지 혼자 고민했고, 조사는 다 제가 했고, 혼자 분석하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제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공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면서 "검찰에서 저주 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이후 결국 지금과 같이 배제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이란 걸 알았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은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지만, 그 길로 가시는 윤 총장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고 지적했다.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지난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총장에게 업무 배제 지시를 해 외압을 넣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임 연구관의 수사 배제 지시와 관련, 한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벌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백겸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