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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직무배제에...추미애 “검찰총장의 노골적 수사방해 지휘권 남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에 대한 직무배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이용해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7일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민원사건을 대검감찰부로 이첩했다. 진정인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였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한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다. 그러자 진정인이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랬던 진정인이, 당시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관련해서 최근 진정인 등이 법정 진술을 위해 검사로부터 사전집체교육을 받았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검차장이 총장의 지시라며 대검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중앙지검에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그 후 감찰부장은, 이 사건은 감찰 사안이지 정책업무를 보는 인권부 사안이 아니므로 계속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다음 날, 대검 차장은 사본을 만들어 인권부와 중앙지검으로 보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편법 배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추 전 장관은 “이른바 사본 편법 배당 사건”이라며 “검찰 역사상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검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을 뿐, 편법배당은 결국 사건을 흐지부지 만들 의도로 보였다”라며, 지난해 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추진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해 왔다”라며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검찰총장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 그러다가 이번 인사에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임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는 일은 지휘권 남용이자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임 감찰연구관은 지난달 22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대검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수수 사건 수사팀의 강압 수사 및 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해 온 바 있어,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 전망은 빗겨나갔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이 강압을 행사해 위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최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6일·22일 각각 만료되는 가운데, 윤 총장이 직접 직무 이전 지시를 내리면서 임 연구관을 배제한 것이다. 감찰 대상인 검사는 추 장관의 말처럼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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