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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이성윤·이규원 공수처로 전격 이첩
검찰 자료사진
검찰 자료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검사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였던 이규원 검사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의 이런 의혹에 대해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후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지검장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이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혐의를 반박했다.

또한 "규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감찰1과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고,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해야 했으나, 공식·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이규원 검사 역시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25조 2항에 의하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상 나와 있다"며 이를 참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전격적으로 이첩한 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전날 오후 6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차 본부장의 법무부 사무실과 법무부, 인천공항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또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도 조사했다.

이처럼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전개한 후 공수처로 일부 사건을 이첩하면서 일종의 '샅바싸움'을 거는 양상이다.

차 본부장은 이에 맞서는 듯 같은 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열릴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일과시간이 지나 접수됐으며, 수사심의위의 개최 여부 등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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