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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은정 수사배제한 대검, ‘한명숙 모해 위증’ 어떤 결정하는지 지켜볼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대검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검은 한명숙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 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윤 총장의 서면지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검은 같은 날 "임 연구관에게 사건 배당을 한 적이 없다"며 '직무배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임 연구관은 곧바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제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한다"며 그동안 한 전 총리와 관련된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강압 수사 및 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해 오고 있었고, 이를 수사전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온 만큼 수사권이 부여된 임 연구관에게 사건 배당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올린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자 최 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 끝나고, 김 모 씨의 공소시효는 3월 22일 끝난다"면서 "임은정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중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 부장검사가 포함돼 있다. 이에 윤 총장이 지난해 대검 감찰부로 이송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기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을 다시 감찰부에 맡기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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