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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직원들 땅 투기에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투기한 행위를 엄단하고자, 광명·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하도록 3일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시점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장 재임 시절과 겹쳐 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변 장관의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나 LH 등 관계기관 전직 근무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현직) 근무자 및 가족 등”이라며 “조사를 하다가 범위가 넓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내에도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비서관실이 있는 만큼, 관련 부서 직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들, 자회사 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놓은 데 따라 조사 주체가 겹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우선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하려고 한다”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 조사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합동으로 하면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의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에서 LH 공사 임직원 14명(전직 2명 포함)이 약 7천평의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에 약 384만평에 주택 총 7만 세대를 건설해 공급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강경훈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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