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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토지 매입 사실 확인… ‘땅 투기 조사’ 전방위 확대
LH 직원들이 구매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LH 직원들이 구매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민중의소리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실제 문제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 등 관련 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토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LH 직원 1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LH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직원들 전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추가로 4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로 파악되면서 총 12개 필지로 늘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 등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확인 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조처할 예정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 등 관계기관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한다.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부여, 관련 법령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도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시흥시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기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경찰 수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발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고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홍민철·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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