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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년고용 한파에...각종 추가지원 대책 내놓은 정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고용 쇼크를 겪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담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작년 말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지원액 4조4,000억원에 더해 올해 1조 5천억원을 추가해 모두 5조 9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도 지난해 79만4,000명+α)에서 24만 6천명(+α)을 더해 104만명(+α)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21.3.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고용 쇼크를 겪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담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작년 말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지원액 4조4,000억원에 더해 올해 1조 5천억원을 추가해 모두 5조 9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대상도 지난해 79만4,000명+α)에서 24만 6천명(+α)을 더해 104만명(+α)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2021.3.3.ⓒ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청년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총 5조9천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비대면 분야 취·창업 지원, 저소득·구직단념·고졸 청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등을 통해 104만 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고용 여건이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고용 한파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연도별 고용동향 추이 및 청년인구 취업자 수 증감
연도별 고용동향 추이 및 청년인구 취업자 수 증감ⓒ고용노동부

청년 대다수 “이전보다 안 좋다”
다수 청년, 적극적 지원 요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41.7%(2016년)에서 43.5%(2019년)으로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피해는 신규채용감소 및 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청년층에 집중됐다.

2020년 기준 청년 취업자 수는 376만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만 3천 명이 감소했고, 체감실업률 또한 25.1%로 전년대비 2.2%p 증가했다. 게다가 대면서비스업 침체에 따른 임시·일용직 급감으로 취업준비·학업·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의 소득 창출 기회까지 감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만 19~34세 청년 10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다수(85.2%)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13.2%에 그쳤으며, 좋아졌다 답한 이는 소수(1.6%)였다.

또 대다수(72.6%)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취·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 이상”도 37.3%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들 대다수가 취업·창업·이직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74.6%가 “2021년 취업·이직 또는 창업 준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취업·이직 준비 시 필요한 정부지원으로 “민간기업 청년고용확대 유도·지원을 바란다”를 1순위 및 1순위+2순위 종합으로 꼽은 응답이 각각 21.7%와 1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20.7%), “구직활동을 위한 현금 등 지원 강화”(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84.5%가 “있다”고 응답했다,

정보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청년 신규채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청년 고용 우수기업 융자 우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등 민간분야 고용유지 강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운영

이에,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추가 대책 및 재원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작년 말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79만4천여 명 대상 4조4천억 원)에 1조5천억 원(24만6천여 명 대상)을 추가하여 금년 한 해 총 5조9천억 원으로 104만여 명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디지털 일자리 확대를 꾀한다. 이 같은 지원의 30% 이상은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업종, 성장유망업종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에 할당하여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에 우선하여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주의 위기극복과 적극적인 청년 채용 등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1만6천 명 대상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면서, 대출 이후 1년간 기존 청년 고용 유지 시 금리를 우대하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 고용창출·우수 중소기업 3000개사에 대해서는 융자 6000억 원 상당을 조기에 공급한다.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등 고용충격이 큰 계층 및 산업 중심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 청년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등 민간기업에서 청년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휴업수당 최대 90% 지원)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및 신규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 연간 최대 1200만 원을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적용기한 또한 연장을 검토한다.

연구개발(R&D) 정부지원금 4~5억 원당 청년 1명 채용 의무화, 중소중견기업 의무채용 외 추가 청년 신규 채용 시 해당 인건비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단계에서 청년 신규 채용 시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 감면 등 ‘청년고용 R&D 3종 패키지’ 운영을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청년스타트업 경영안정·성장 도모

정부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세웠다.

범부처 협업으로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하는 ‘비대면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부가 직접 청년 창업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시장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팁스·TIPS)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및 청년 창업기업 우대 보증 등을 통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또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업공간·주거·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청년을 지원한다.

반도체·환경·게임·관광 등 청년창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상품개발, 유망기술 후속개발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성장을 도모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고용 쇼크를 겪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담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3.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고용 쇼크를 겪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이 담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3.3.ⓒ뉴스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를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장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튜터,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DB 구축, 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일자리를 제공한다.

올해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2천 명 채용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고용계획 조기수립 및 전형절차 개선 등을 통해 1분기에 4200명을 신속 채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청년 일자리 위한 사회적 연대·나눔 필요”

이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신기술 및 그린 분야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 학습플랫폼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형 프로그램 확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청년 실업자 대상으로 생계비 대부를 통한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구직단념청년 대상으로 지자체 청년센터 활용한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 상담, 도제학교 학생과 기업 간 채용 전 충분한 정보탐색 가능토록 현장 견학체험 제공,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채용설명회, 지역 청년 취업 유관기관 협업 강화, 기업 채용 트렌드 변화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장관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주길 당부드린다”라며 “이번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고용위기 대응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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