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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H 직원 투기 의혹에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3.03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03.03ⓒ정의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더 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다주택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반영토록 제도화한 결과, 대상자의 30% 이상이 다주택을 처분했고 다주택자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 배”라며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토지 취득 사실이 확인된 LH 직원 1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들 직원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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