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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고용대책,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안으로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6만명 확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만명 청년우선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 5만명 확대, 청년 직접 일자리 2만8000개 창출, 직업훈련 강화 등을 담았다. 

지난 1년 사이 무려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기록했으며, 청년층의 고용쇼크는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오는 17일 발표할 ‘2월 고용동향’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예상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고용대책을 주문했고, 고용노동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후 이번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지난해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한 수준에 불과해 지금의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례로 정부가 내세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경우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는 대부분 단기 계약직이나 단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채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충한다고 발표했지만 마찬가지로 일회성 일자리가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고, 대다수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 전환되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후퇴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몇 번을 내놓아도 청년고용문제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청년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함께 다뤄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불평등을 양산하는 핵심 주범이다. 지금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불안정·저임금 노동만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청년들의 빈곤은 더욱 악화될 뿐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삶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정부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일자리 숫자는 늘어났는데 현실에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근본을 건드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준 교훈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년고용문제, 지금과는 다른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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