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 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 든 4.7 재보궐 선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4.7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 후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1.04.07ⓒ공동취재사진

4.7 재보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이 났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서울과 부산시장을 모두 압도적인 격차로 국민의힘에 내줬다. '수구 세력 심판'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그동안의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의 심판 대상은 집권세력인 민주당으로 향했다.

이번 선거는 어느 전국 선거 못지않게 의미가 컸다. 서울과 부산이 갖는 상징성과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6년 총선부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연승 행진을 이어온 민주당은 범진보 진영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끝내 참패했다.

패인은 복합적이다.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정권 임기 말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성격도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촛불 민심'으로 집권했음에도 그에 걸맞은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 원인 성찰 않고 안일하게 대응했던 선거 초반
'LH 사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민심에 속수무책
정권 심판 부추기며 반사이익으로 승리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인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오 후보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1.04.0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부산은 어렵더라도 서울만큼은 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정적인 데다가 조직 면에서도 국민의힘을 월등히 앞섰기 때문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109명의 서울시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101명에 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질 수 없는 선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이렇다 보니 자당의 '원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민주당의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 모두 민주당 전임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원인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됐다. 40% 안팎을 오가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무난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전략에 기댄 것이다.

그러나 3월 초 'LH 사태'가 터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도 신뢰를 주지 못했다. LH 사태 자체에 대한 공분도 컸지만 이전부터 쌓여왔던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LH 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뒤늦게 읍소 모드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지만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네거티브 공방에 몰두하면서 복지 의제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같은 민생 문제는 덜 부각되는 악효과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기댄 국민의힘은 오랜만에 승기를 거머쥐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을 발목 잡았던 '극우' 이미지도 다소 떨쳐낼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까지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약만 보더라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보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 선거 결과 역시 국민의힘이 잘해서 민심을 얻었다기 보다는 정권 심판 여론에 따른 반사이익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던 민심이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강도 높은 쇄신책 내놔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등 여러 대응책 논의할 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4.7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 후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2021.04.07ⓒ공동취재사진

이날 선거 결과는 향후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과감한 쇄신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내달 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태지만,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 총사퇴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골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 중진 중 한 명인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후보들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방송 3사 출구조사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심이 두렵다. 민심을 살펴보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에 경고를 줘야 한다는 회초리론"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혁신할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며 "더 철저히 개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오만과 위선처럼 비치는 자세와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과 태도,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대선도 쉽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기득권 양당과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낸 군소정당 후보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노동권과 성 평등, 기본소득 등의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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