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국회 비준 남았다

최종건(오른쪽)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2021.04.08.ⓒ공동취재사진

한미 양국이 8일 오는 2025년까지 효력을 발휘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정식 서명식을 가졌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1차 SMA 협정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각각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대리해 서명에 나섰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제11차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지난달 7일 한미 양국은 1년 6개월을 이어 온 제11차 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공백기였던 2020년부터 6년 동안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미국 측에 지급해야 할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한국 정부는 2022년부터 앞으로 4년 간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주기로 했다. 또 2020년의 경우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의 분담금을 지급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미 양국은 한국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 회의)' 부대행사로 제11차 SMA 가서명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SMA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마쳤다.

이제 정부는 제11차 SMA 발효를 위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이후에야 협정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소희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